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적용된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전기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17.28원으로, 고압 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평균 판매 단가 97.39원보다 평균 17% 비쌌다.

고압A와 고압 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에서 올해 20.97원/kWh로 확대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전기 판매수입은 66조8천632억원"이라며 "대기업(고압 B·C) 단가를 적용하면 판매 수입은 55조5천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천93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책정한다.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설비구성이나 조업 조정 제약때문에 구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중간 및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전신주를 통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한다.

반면 대기업은 구매단가가 낮은 경부하(심야)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송전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고압B·C)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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