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랏빚이 110조5000억원 이나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나라 곳간이 위험수준이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주저앉은 경기침체를 자원하기 위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면 땡큐(Thank you)다. 돈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나라 재정살림이 거덜 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1~3차 추경 추경규모는 59조원이다. 이중 국채 발행으로 막은 게 무려 37조 5000억원이다. 정부가빚더미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빚잔치로 정부예산을 사용할 경우, 이로 이한 재정압박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게 틀림없다.

결국 각종 세금은 널뛸 게 뻔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당 가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과연 국민경제가계가 확 달라질 것인가. 답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게 1차 재난지원금 결과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도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보면, 추가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온다.

혹자는 정부가 주겠다는데 딴지(?) 걸지 말라고 눈을 흘긴다. 맞는 얘기다. 나부터라도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빈 곳간에서 곶감 빼먹듯이 하다가 국가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지 답이 없다.

당은 포퓰리즘(populism)이라도 민심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원금을 주라는 권장이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 무리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걱정이 태산이다.

권력 서열상 당의 지시를 힘없는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한국사회라는 점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에 따른 나라 빚은 후폭풍이 예고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지속되고 있다는점이다. 이대로 지속될 경우 재난지원금은 별 효과 없이 변죽만 울리다 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난지원금을 주자니 재정이 어렵고, 안줄 경우 민심이 돌아설 것을 우려하는 모습에 당정청이 딜레마다.

권력에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것보다 국가 재정 상태를 진정성이 있게 헤아려보는 운신의 폭을 가져야 할 때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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