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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발목잡는 부동산정책
  • 윤승훈 기자
  • 승인 2020.08.03 08:01 ㅣ 수정 2020.08.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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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대한민국이 온통 전세시장 대혼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세입자 요구대로 4년(2년+2년) 전세를 줘야하는 집주인들이 차후 전세물량을 거둬들여 전세물건이 씨가 마를게 확연하다. 실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집주인들은 당국이 전세가 5% 인상 상한제에 묶자 그 대가로 전세 값을 대폭 올리고 나섰다.

그나마도 전세물량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로 값비싼 월세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서민들이 비싼 월세 대신에 전세를 선호하던 자구책마저 정부가 가로막은 셈이다.

전세 대란은 또 다른 국민저항으로 나타날 경우 당청의 해결점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즉 사전에 준비가 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동산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정부가 너무 탁상행정에 치우친 정책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즉 시장 질서를 크게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조정과 통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당청이 장기집권하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탓도 원인이다. 서민 표심을 얻기위한 정책이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자유스럽지 못하고 애걸복걸(?) 하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의 모든 사항을 온통 국민 '표심'에만 급급한 나머지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경제 분야까지도 정권의 실세들 기분이 따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깐 작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다.

얼마 전 당국이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금융대출을 막아버리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은 아예 포기한 상태다.

그야말로 당국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을 수가 없을 정도다.

서민입장에서 보면 대출억제로 집장만은 물 건너갔고, 전셋집도 천정부지로 뛰어 비싼 월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서민은 사채를 써야하는 상황이고, 그로인해 빚은 늘어만 가는 현실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어도 내 집 마련의 1주택 서민대출은 운신의 폭을 두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 집행에 잎서 국민들이 격어야 할 고통분담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무조건 통제와 규제로 세금압박만 가중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은 펼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온통 세금폭탄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살겠는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해외이민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부가 이런 사실을 곱씹어봐야 할 때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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