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재논의 예정…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절박함 안 보여"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 제도 개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개선안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핵심 취지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에 막혀 오랜 기간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몫을 구별해서 공개하는 제도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당시 함께 도입이 추진됐으나 제조사의 반대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9·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2017년 유영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장에서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유야무야된 바 있다. 심지어 당시는 분리공시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다.

여전히 제조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글로벌 영업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고, 이통사 역시 제조사보단 부담이 덜하지만, 구체적으로 마케팅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편요금제 법안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존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듬해 6월 법안이 제출됐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그러나 이통사는 5G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때 새 요금규제가 도입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시장 침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정부 공약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 중 분리공시제는 여전히 구체적 의지가 보이지 않고 기본료 폐지는 아예 사라졌다"며 "오히려 통신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혜택만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