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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마련과기정통부 "평가과정 공개, 자율성·책임성 강화...내년 시행"
  • 정종희 기자
  • 승인 2020.07.16 15:02 ㅣ 수정 2020.07.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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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가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스스로 평가하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편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다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R&D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평가·과제평가·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된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한 R&D 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은 ▲ 연구수행 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국가 차원의 전략성 제고 및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 R&D 성과가치의 다양성 존중 및 경제·사회적 기여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R&D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R&D 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유도하고 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해 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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