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고령과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개에서 7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특히 12억∼50억원 구간을 12억∼20억원과 20억∼50억원으로 나눠 고가 주택보유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율은 현행 0.6∼3.2%에서 0.8%∼4.0%로 인상하고,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상이거나 과표 6억원 이하 등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허용했다.

10일 김 의원은 "종부세 강화로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투기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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