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26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정 위원장은 애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판을 잘 못 짰다'며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당초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탈핵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산업부가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공론화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중립적인 인사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다른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한국갈등학회 전 임원 2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틀 전 재검토위 회의에서 공론화를 계속할지 논의한 결과, 당시 참석 위원 9명 중 6명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한 나머지 2분도 사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검토위는 당초 15명으로 출범했으나, 그해 12월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11명만 활동 중이다.

정 위원장은 결정적인 사퇴 배경도 밝혔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나머지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 공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퇴한 마당에 나머지 위원 중 과연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설혹 공론화 절차가 지금 현 체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과연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검토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맥스터가 포화되기 전에 8월 중 착공해야 하는데, 논의가 지연되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장한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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