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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43% 공공데이터관리 '미흡'기재부 등 225개 기관…서울시 등 120곳은 '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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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4 12:27 ㅣ 수정 2020.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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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0곳 중 4곳꼴로 공공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3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34곳 등 총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43.3%인 225개 기관이 우수·보통·미흡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인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 등급은 120개(23.1%), 보통은 175개(33.6%) 기관이 각각 받았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정도·활용도·품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대구시·강원도 등 8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강릉시·고성군 등 105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등 102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준 편차가 큰 편이어서 미흡이 다른 등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품질영역 평가 점수도 대체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우수 기관에는 교육부·법제처·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와 서울·인천 등 2개 광역자치단체, 경기 광명시·경북 예천군·광주 서구 등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52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76.7%가 보통 이상으로 대체로 우수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통 이상인 기관의 비율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영역별로는 예산·인력확보 등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 수준은 양호했으나 민간 활용지원, 품질 수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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