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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法 시행령' 일관성 부족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부 합동 토론회…"개인정보 활용 규정 보완해야"
  • 산업팀
  • 승인 2020.04.29 20:05 ㅣ 수정 2020.04.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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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간에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데이터 결합절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에서 데이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결합키를 각각 받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결합키를 신청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개인식별정보로 결합키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도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실무 차원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진환 김앤장 변호사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이나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에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없도록 두 시행령 간의 규제 수준에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즉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규제가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 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할 것 등 요건을 갖춰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게 했다.

김재환 실장은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인정보 추가 이용이 가능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실제 업무환경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현정 변호사도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법률보다 엄격하고 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과 관련해 법률에서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관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해석범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재환 실장은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것처럼 산업적 목적의 연구나 통계작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또 그게 가능해야 법 개정 취지가 산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완전한 상업적 용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민간에서 투자해 리서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이에 비해 "완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가명 처리한다는 것은 현행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과학적 목적의 연구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하다"며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안전하게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연구라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과학적 연구 등에 가명정보를 이용할 때 학술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생긴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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