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연구·개발 직무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제언'을 21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일 산기협은 국내 7만여 연구·개발(R&D) 기업의 요구를 바탕으로 ▲ 디지털 전환 ▲ R&D 질적 성장 ▲ 개방형 혁신 등 3개 방향에 관한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9개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R&D 직무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기업이 긴급 요구하는 경우 전체 연구분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경력 중소기업 이직자의 급여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이민 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주장했다.

민간 중심의 국가 R&D 정책을 수립하고, R&D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국가R&D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산기협은 이어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 내용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우선분야 선정, 디지털 전환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기협은 기업연구소 제도를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체계로 전환하고 기업의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기업·중견기업이 공동 연구하는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구자균 산기협 회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R&D 투자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에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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