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7개월간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10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방통위가 작년 6월 구성한 자문기구로, 소비자·시민 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 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관련 위원이 있다.

이들은 국내외 기업 간 공정 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제2기 협의회는 결과 보고서에 ▲ 글로벌 공정 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 인터넷 분야와 개인 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담았다.

아울러 통신사와 중소 인터넷 콘텐츠 제공기업(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글로벌고객(B2G) 서비스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에 망 품질 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 행위 도입, 개인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이에 결과 보고서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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