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5대그룹에 ‘공동사업화방안’을 내라는 명령(?)의 발상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5대그룹이 동참하면 수십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단돈 몇만원이 없어서 개발을 포기하고 회사가 문 닫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수십조원을 대기업 공동화사업에 뿌리면서 중소기업은 허구한 날 말만 육성한다고 하지 ‘개털’이다.

김 실장이 재계를 불러놓고 공동사업을 하라고 주문한 배경이 무엇일까. 결국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속내를 보인 셈이다.

항상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홍보하는 당정청의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김 실장도 세계경제침체와 국내경기가 갈 때 까지 간 추락위기 시점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5대그룹의 공동화 사업을 통해 수출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룹 간 공동사업은 재계 특성을 너무 모르는 김 실장의 탁상경제라는 점이다. 재벌그룹 간 분 초 싸움을 다투는 기술개발 경쟁에 함께 사업화에 나서고 공동이익을 취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이다.

기술개발의 시기, 영업마케팅, 마진 폭 계산 등 복잡 미묘한 기업의 경영방법을 노출하는 공동사업에 어느 기업이 매달리겠는가.

김 실장도 현 경제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보니 그룹 간 공동사업을 요구했는지 몰라도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것과 진 배 없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 수 없는 요구”라는 게다.

‘주택거래허가제’를 말했다가 국민들로부터 혼줄 난 청와대가 국민들 달랜다고 심사숙고해서 낸 작품이 5대그룹 공동사업이라니 정말 제 정신이 아니다.

기업의 사업화를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 실장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진원지가 누구인지 그 것이 알고 싶다.

5대 그룹에 수십조원을 지원할 돈이 있다면 노동·규제개혁으로 벤처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R&D)와 전문 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하는 운영의 묘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구단 측이 선수에게 골을 넣고, 홈런 치기 위해 프로구단 간 공동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제대로 하겠는가. 선수 개개인의 특성 및 기술 등이 비밀인데 하물며 기업 간 공동사업으로 노하우를 공개하라면 하겠는가.

몰라도 정말 모른다. 그 것도 대기업을 혼쭐내겠다던 김상조 실장이 재벌그룹의 경영간섭에 나서겠다는 태도가 벌써 초심을 잃은 게 아닌지 안타깝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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