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급속한 경기 둔화에 직면해 실질적으로는 이미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완화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지는 않겠다는 큰 원칙을 제시했다.

2일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기고한 '화폐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온건한 화폐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이 행장은 "2008년 이래 주요 선진국들은 제로 수준으로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등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폈고 그 결과는 예상을 모두 넘어서 버렸다"며 "외국의 경험을 귀감으로 삼되 반드시 자기 나라 사정에 바탕을 두고, 남의 경험을 그대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세계 주요국 통화 정책이 제로 금리 방향으로 접근해도 우리는 경쟁적으로 제로 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화폐 가치의 안정성을 굳건히 지키는 통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행장은 "화폐 가치를 안정시켜 백성들 수중의 돈을 지키는 것은 경제 발전 촉진과 더불어 통화 정책의 중대한 사명"이라면서 유동성 공급을 지나치게 확대해 통화 가치가 떨어져 일반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행장은 "통화 정책을 펼 때는 경제 성장을 중요히 여겨야 하지만 과도한 부양에 나서도 안 된다"며 "통화 정책은 혼자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 상호 협력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 대응 과정에서 통화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정책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속에서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 고조 속에서 올해 연초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재정 정책을 내놓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중국은 그간 금기시했던 완화적인 통화 정책까지 들고나왔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수준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수차례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부분적인 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제한적 통화 완화 정책도 함께 펴나가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6.0%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시장 일각의 기대처럼 중국이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강도 높은 통화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통화 정책 책임자인 이 행장의 이번 기고문은 중국이 조만간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역시 지난 21일 "계속해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화폐 정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절대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심각한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심각한 경제 부작용을 우려해 완화 쪽에 기운 통화 정책을 펴더라도 그 강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억제 정책으로 겨우 안정화 한 주택 가격 급등을 다시 초래해 서민 계층의 불만을 폭증시킬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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