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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연평균 이월·불용 예산 6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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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7 08:52 ㅣ 수정 2019.1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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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7일 구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구 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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