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방송 모니터링 1건당 6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심위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원을 사용해 3천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6억원으로 시작한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39억 6천400만원을 사용해 615건을 심의한 셈이다.

연도별로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원, 2016년 450만원, 2017년 1천470만원, 2018년 650만원, 2019년 920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은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원을 사용해 지출이 세 배가량 차이 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세 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도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원인데 특히 이 정부 들어 혈세가 말도 안 되게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 모니터 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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