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30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보호의 규율대상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지침을 제정·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자율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고의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ICT 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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