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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中日 3국의 ‘심심풀이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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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2 10:51 ㅣ 수정 2019.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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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부터 한국은 미중일 3국의 '심심풀이 땅콩'으로 견제대상이 되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가족 포함)을 잘 지불할 것이라며 10분통화로 이를 잘 이끌어 낸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며 우쭐대고 있다.

동맹인 시리아 쿠르드족에 등을 돌린 이유도 지원에 돈이 들어서라는 이유다.

일본 아베는 한국의 식민지역사의 오점인 위안부 과거사 문제를 덮으려다 보니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속내엔 식민지 시대의 과거사 지우기다.

중국 시진핑은 일찌감치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로 한국에 대한 무역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해 일본 아베가 이를 한 수 배우게 한 스승이기도 하다. 시진핑 역시 미국이 한국 땅에 레이더 감시망을 배치하는 게 싫어서다.

박근혜 정권부터 현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불과 5~6년 사이에 미중일 세국가가 한국 흠집 내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두 정권 모두 나약하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강인한 국민정신력, 그리고 국정운영의 기본인 인재 등용이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기본이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에 ‘선거 맨’ 들만 잔뜩 나열해 놓은 과오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더욱이 현 정권의 외교활동은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다. 미중일 정계 또는 지도자들의 최측근들과 연이 닿지 못하는 로비수준이 두 정권 모두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권창출만 하면 술술 풀릴 줄 알았던 국정운영이 과거 박근혜 정권 때나 현 문제인 정권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두 정권 모두 전문가들의 실종시대로 인재가 없다는 것은 초야에 묻혀있는 실력 있고 의리가 있는 충신들이 난세에 눈을 감고 있어서다. 우리 정치권의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다.

적어도 재계를 이용한 미중일 3국과의 외교적 접근, 그리고 정치 로비스트들 한명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함이 결국 3국으로부터 걸핏하면 시비 거리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 핵’을 무기로 미국 트럼프와 끈질긴 괴변으로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있고, 일본 아베에게도 일본 히로시마의 수 백 배 핵위협으로 견제구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감싸고 있는 시진핑의 김정은 ‘이웃돕기’ 출연은 트럼프가 문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도 한국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미중일 3국만 상대하고 ‘한국 패싱’으로 공공연하게 깔보고 있는 태도다.

이런데도 여야의 정치권이 정권탈환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들도 여야 정치권에 볼모로 무조건 흑백논리로 갈라져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여야 대리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조국 사태’에도 부족한지 이제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를 둘러싸고 막장드라마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국정운영은 경제침체라는 장기 불황에 들어섰고, 사회분위기는 친문과 반문 두 갈래로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고, 국제관계는 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아베·시진핑 3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닮은 점은 4인 모두 정적인 야당이 제구실을 못해 정권유지가 쉽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4국 모두 안이한 국정운영으로 자기반성은 없고 독선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짙다.

반면 다른 점은 이들 3인의 장자방은 각계의 최고 인재들로 구성된 반면 문대통령 측근은 낙하산 ‘수첩인사’로만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은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의 몫이다. 정부의 인재부족이 오는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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