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가운데 비리 등으로 중단된 과제가 최근 약 9년간 90건에 달하며 환수하지 않은 지원금이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단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총 90건이다.
중단 사유는 과제평가 기준치(하위 10%) 미달 25건, 지원금 횡령·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 결과 기준치(60점) 미만 15건, 경영 악화·협약 포기 15건 등이다.
지원 중단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정부 출연금은 총 19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61억4천만원(32.1%)은 회수되지 않았다.
한 예로 A업체는 지급받은 3억4천800만원 중 5천5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대상 1억8천만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천만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정부 용역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된 과제의 연구자 등을 공개해 앞으로는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이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건수 | 정부출연금 | 환수대상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금액 | 비중(%) |
| 2011년 | 6 | 43.3 | 22.1 | 14.2 | 7.9 | 35.7% |
| 2012년 | 17 | 79.7 | 27.5 | 21.9 | 5.6 | 20.4% |
| 2013년 | 12 | 54.6 | 16.2 | 15.8 | 0.4 | 2.5% |
| 2014년 | 9 | 88.8 | 42.9 | 11.2 | 31.7 | 73.9% |
| 2015년 | 5 | 72.1 | 15.1 | 6.4 | 8.7 | 57.6% |
| 2016년 | 17 | 155.6 | 17.2 | 17.2 | 0 | 0.0% |
| 2017년 | 13 | 81.6 | 36.8 | 29.9 | 6.9 | 18.8% |
| 2018년 | 10 | 78.9 | 8.4 | 8.2 | 0.2 | 2.4% |
| 2019년 8월 | 1 | 9 | 4.8 | 4.8 | 0 | 0.0% |
| 합계 | 90 | 663.6 | 191 | 129.6 | 61.4 | 32.1% |
◇ 2011년 이후 중단된 연구·개발 사유별 현황 (단위: 억원)
| 중단 사유 | 건수 | 정부 출연금 | 환수 대상금 | 환수금 | 미환수금 |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16 | 185.1 | 72 | 28 | 44 |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 15 | 67.1 | 27 | 21.8 | 5.2 |
| 하위 10% 과제 | 25 | 123.7 | 15.6 | 12.3 | 3.3 |
| 경영 악화, 협약포기 등 | 15 | 106.4 | 41.9 | 36 | 5.9 |
| 총괄 과제 중단에 따른 세부 과제 중단 | 10 | 62.2 | 14.2 | 14.2 | 0 |
| 기타 | 9 | 119.1 | 20.3 | 17.3 | 3 |
| 합계 | 90 | 663.6 | 191 | 129.6 | 61.4 |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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