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가 10년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정규직 노사,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사, 금속노조 등 5개 주체 대표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특별협의에서 2017년까지 사내하청 6천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0년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간주' 판결로 촉발된 사내하청 정규직화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손을 모아 악수하고 있다.

잠정합의는 지난해 8월 18일 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조와 1차 합의한 '2015년까지 4천명 채용'보다 채용규모와 사내하청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2018년부터 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재취업을 알선하고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해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협의에 나섰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고소고발과 징계·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사용 금지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며 특별협의에 불참했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는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울산공장 하청노조를 배제하고 아산·전주공장 하청노조만 참여한 가운데 1차 합의안을 마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시작됐다.

1차 합의에 따라 회사는 지금까지 3천238명을 정규직으로 뽑았고, 올해 안에 나머지 762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달 현대차그룹에서 발표한 청년채용의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사의 올 임단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조 내부에서는 합의안에 대해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조합원(700여 명)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훈 기자  yoon3@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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