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경제보복 대응책과 관련, "중기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은 20~30개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일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대기업으로부터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받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을 육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상생협의회엔 6대 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품목 선정, 연구개발(R&D), 실증 테스트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 중기부가 좀 더 탄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품목이란 ▲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 ▲ 중소기업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모태펀드 통해 3천억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만들고, 범용성이 낮아 그동안 생산되지 못했던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 기업으로부터 소재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전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중소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박 장관은 "한때 운영됐다 지금은 중단된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화수소 특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양산 체제로 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기술을 사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가 대기업에 국산화하고 싶은 부품 리스트 달라고 요청했고,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거래할 수 있냐고 문의하니 상당히 우호적인데 이번 계기로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가능성이 큰 기술을 보유한 8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대표들은 "핵심기술 가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해 상품화를 도와달라", "석박사 기술 가진 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달라" 등의 건의를 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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