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자 청와대와 정부 역시 대기업 소통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말하며 김 실장은 각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로는 8일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다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일본의 규제조치로 받을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책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과장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은 시장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약 1천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가 직접적으로 불러올 타격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업과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직전에 내놓은 보고서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일갈등 : 즉각적인 위험은 작지만 추후 많은 불확실성 예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권구훈 연구원과 일본인인 오타 토모히로 연구원, 미국인인 앤드류 틸튼 연구원이 함께 작성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고서 원문을 제공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당장의 위험은 크지 않지만, 추후 많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우선 "이번 조치가 급격한 교역 감소나 직접적인 금수조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무역활동이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잠재적인 충격 위험은 제한된 분야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단기적으로 대체품 개발이나 공급망 다양화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화학물질, 고무,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의 증가가 민간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노림수'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과장보도'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입을 피해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피해를 과장하는 보도는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