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기여금 부과 등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에 대해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타다는 VCNC 박재욱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천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기여·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발표된 가맹사업형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입장문에서 "가맹사업과 중계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회사 측은 "우버 등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 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플랫폼에 대다수의 가맹사업자가 결합을 시도할 것"이라며 "중계플랫폼과 가맹사업자 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플랫폼의 기여비용 부담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정한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카카오가 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가맹사업형 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날 개편안에는 택시 가맹사업자의 면허 대수 기준 및 외관·요금 등 규제 완화 안이 담겼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