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자살위험자 구조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자 구조 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 회사는 경찰, 소방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업무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만약,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조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했다. 가장 중증인 1급 장애인에게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인 4억1천800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경증인 6급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25%를 지급했다.

이달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에 사망 일시보상금 전액을, 경증에 55%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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