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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北美 쇼'로 김빠진 韓美정상회담
  • 윤상진 기자
  • 승인 2019.07.01 11:17 ㅣ 수정 2019.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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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리정부의 태도다.

이런 와중에 방한 중인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남의 ‘판문점 쇼’는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장기체류했던 일본방문과 달리 달랑 1박2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김정은과의 ‘판문점 보여주기 쇼’에 동원된 한국의 모습이 다소 안쓰럽다.

북미 주연 배우에 조연으로 출연한 남한의 역할은 고작 트럼프 김정은 만남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된 기분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행보는 전 세계에 톱뉴스로 타전되면서 문재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고편에 불과한 김빠진(?) 모습이다.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은 ‘오스카상’의 빛나는 연출을 했지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트럼프의 선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지금은 북미정상 간의 만남을 최대한 미화하는 모습이지만, 오래지 않아 북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미국 놈’이라는 상투적인 욕설을 할 것이 확연하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과거 북한의 행동을 무려 60년 넘게 보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판문점 쇼’에 크게 기대할 게 없다.

문제는 김정은이 영변지역 핵시설을 폐기하면 완전 비핵화로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한국정부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가 미국 측의 강한 반발로 곤란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북 비핵화는 완전비핵화, 즉 핵시설 및 원료 등 깡그리 파괴하라 주문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인 시간을 갖고 자신들의 핵 폐기 조건에 대응하는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정부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말을 전달하는 모양새이어서 확연한 대북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 뒤엔 중국이 한국을 볼모로 미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에게 미국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영변지역 핵 폐기를 ‘완전 비핵화’로 북한 편들기에 나선다면 미국과의 60년 동맹국 정부보다 미국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우를 자초할 수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에서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들다가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다가서서 세명의 지도자가 만나는 모습이 얼마만큼 완전비핵화에 기여할지 사실 아직은 미지수다.

지금은 북중-북미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5천만 대한민국 이익을 챙기는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에 천추의 오점을 남기는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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