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신규격인 '5G' 관련 특허출원에서 중국이 34%로 국가별 출원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는 현행 '4G' 점유율의 1.5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밝히고 4G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제품 제조에 없어서는 안되는 표준필수특허(SEP)를 장악했지만 차세대 산업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5G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허건수는 자동운전 등 각국의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국력을 좌우한다.'

SEP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기술특허를 가리킨다. 현재의 4G 스마트폰의 경우 출하가격의 대략 2% 정도가 특허사용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에 따르면 4G 스마트폰의 SEP 사용료는 연간 1조 엔(약 10조 원)에 달한다. 특허를 선점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독일 특허 데이터 베이스 기업인 IP리틱스에 따르면 금년 3월 현재 5G통신에서 필수적인 SEP 출원건수에서 중국이 34.02%로 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2.74%로 3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12.34%로 4위에 오른 LG전자를 합해 25.08%로 국가별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중국 화웨이(華爲)기술로 15.05%였고 핀란드 노키아가 13.82%로 2위에 랭크됐다. 중국기업중에서는 중싱통신(中興通訊. )ZTE)이 11.7%로 5위, 중국전신과학기술연구원(CATT)이 9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퀄컴(8.19%), 스웨덴 에릭슨(7.93%0, 미국 인텔(5.34%)의 순이었다.

통신기술에서 앞선 미국과 유럽은 3G와 4G에서 주력 특허를 선점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유럽, 미국의 경쟁기업들은 거액의 특허이용료를 내야 했다.

증국은 차세대 정보기술을 국가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주력 과제로 설정,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화웨이의 5G를 포함한 연구개발비는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6천6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웨이는 기지국 개발 관련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를 앞선다. ZTE도 기지국 관련 특허출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삼성과 LG 주도로 점유율을 4G에서 보다 2 포인트 이상 높였다.

반면 미국은 14%로 4G에 비해 2 포인트 낮아졌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특허를 보유해 4G 시장에서 주력 플레이어 역할을 한 미국 퀄컴도 5G에서는 점유율이 약간 낮아져 6위에 그쳤다.

디민 통신의 경우 기술특허는 누적되는 것이어서 5G가 되더라도 3G, 4G 특허가 계속 사용된다. 퀄컴의 우위가 일시에 무너질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회사의 올해 1~3월 지적재산 라이선스부문 매출액은 11억2천200만 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점유율도 5%로 4 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별 순위 12위를 차지한 후지쓰(富士通)는 "보내고 싶은 장소에 전파를 보내는 기술 등 5G 관련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SEP를 보유하는 기업은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어 5G용 기지국이나 스마트폰 등에 새로운 설비를 제공할 때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SEP를 많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일수록 5G 인프라를 저렴하게 확장할 수 있어 차세대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쉽다. 출원 건수에 더해 이용빈도가 높은 중요한 특허 보유 여부가 크게 좌우한다.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5G와 관련, 화웨이 등 5개사를 정부조달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팀 폴먼 IP리틱스 최고경영자(CEO)는 화웨이는 5G 제품 개발에 없어서는 안되는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미국에서 제품을 팔지는 못하더라도 특허이용료는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은 막대한 개발비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5G 기술개발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기반위에서 전개하는 각종 서비스에서도미국을 능가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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