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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年 3천시간 노동…인력 확충 시급"국회 토론회서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 모색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5.08.20 12:00 ㅣ 수정 2015.08.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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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3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정사업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이 없었다면 농촌 등 취약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겪을 불편은 상상하기 힘들정도다.

반면, 최근들어 우정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메일과 SNS(사회관계망)의 발전으로 우편서비스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파트에서 흑자로 이를 메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관련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병호, 우상호, 김현미, 진선미, 은수미 의원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주최한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우정사업본부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둘 다 살릴 묘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토요휴무제 문제로 불거진 노사갈등과 집배원 등 기능직들을 중심으로 연 3000시간이 넘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토론회를 요약 정리한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병호, 우상호, 김현미, 진선미, 은수미 의원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주최한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우정사업본부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둘 다 살릴 묘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요약할 수 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천에서 노동변호사를 오랜동안 했었다.
노동현장의 문제에 대해 늘 연대하고 법적인 문제를 함께해서 노조분들 만나면 친정에 온 것 같다.
지난 상임위와 국감활동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종사원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다.
비정규직 문제, 처우개선 등에도 문제제기했다. 특기 공공기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정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가 관철됐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토요배달 휴무 1년도 되지 않아 우편수지 적자를 이유로 인력감축 얘기가 나오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며 토요택배 재개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우정직들의 임금조차 위협받고 있다.

우정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의 대국민 보편서비스인 우편수지의 적자 해결은 장기간 노동을 부활할 게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는 우체국 예금과 회계통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병호 의원은 "정부의 대국민 보편서비스인 우편수지의 적자 해결은 장기간 노동을 부활할 게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는 우체국 예금과 회계통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전문가분들, 관계기관에서 나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택배물량의 민간이탈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배회사와 지입택배기사들도 토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이자리를 통해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행사포스터를 보고 예정에 없이 방문해 이채>

우정(사업)본부하면 제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정본부가 우정청으로 변화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정본부가 산업부 산하로 갔다 미래부산하로 갔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게 아니라 사실 독자적인 우정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도 우리당에서 이를(우정청 건립) 공약으로 했다.
다음 정권이 바꾸면 우정청을 만들어 이렇듯 산재된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춘 우정청에서 풀 수 있도록 하겠다.

▲ 포스터를 보고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는 전순옥 의원은 정사업본부의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적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운영과 경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 또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빈다.

발제 :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인력감축·토요태배 부활문제 검토 - 송보화 좋은 정책리서치 연구소 소장

2015년 2월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인력구성은 행정직 1만명, 우정직 2만여명 별정국 3천8백여명정도다.
국제특송은 국내 1위이고 택배는 5위 예금은 7위, 보험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편서비스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규제로 묶여있고 수익성이 낮거나 보편적인 사업의 부담을 우정사업본부가 떠않고 있다
한마디로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리고 우정사업은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정종사원 5,2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규정시간은 8.83시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11.08시간이었다.
이유는 종사자 50%가까이 3주이상 주 12시간이상 일하기 때문이었다.
절대인원의 부족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력 수급이다.
1년에 21일정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휴가를 가는가를 봤다. 집배원은 평균 3~4일에 불과했다.
휴가가지 못한만큼 연차수당이 나오는가를 보면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다.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동료에게 피햬를 주기 싫어서이거나 너무 업무량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외 근로시간중 34.4%만 인정되고 65.6%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우정종사원들은 시간에 관한 갈등나 직장일에 소홀한 상태인가에 관한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정신·감정적으로 고갈된 상황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인식이 뒤를 이었다.

우정 종사원의 근로시간 정상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72.1%가 정규인원의 확충을 답했다
또한 우정종사원은 노동강도에서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전기회, 임금수준, 근무환경 순으로 직무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개선방향으로 시간외근로 줄이고 시간외 수당은 100%지급돼야 한다.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엄무 부담 완화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충분한 정규·보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자치부는에서는 인력감축안을 내놨다
이를 보면 상위직급인 고위직은 대폭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적기술직 3.4급 5명, 4급 22명, 5급 133명, 6급 95명 등 고위직은 대폭 늘렸다.
지방청에도 소포영업과, 예급보험영업과 등을 신설하고 관서급도 5급을 4.5급으로 14개국 늘리며 직위도 6급을 5급으로 123개 상향조정했다.

▲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인력감축·토요태배 부활문제 검토'를 주제로 송보화 좋은 정책리서치 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조직슬림화라고 하면서 고위직 자리는 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방식으로 정규직 직급인상분만 23억원이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관리직과 기능직이 현재 1대2인데 선진국의 경우 이 비율이 1대 66이다. 약 33배 이상 많은 관리직 비율이며 1/33에 불과한 기능직이 운용되고 있다. 인력의 현장중심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은 기능직이 하고, 월급과 성과금은 일반직이 더 타는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모순은 속히 시정돼야 한다.

토요택배의 부활 문제점을 보면 지난 13년 긴급 노사협의를 통해 토요휴무를 전면 실시합의했다.
이후 공영홈쇼핑 택배사업자로 우체국택배를 선정하면서 사측의 긴급요구로 토요택배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를 노조측에 통보하는 형식이었다.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토요택배에 대해 노조지부장의 80%, 노조원의 68%가 반대했다.
반대이유는 고통분담을 왜 우리에게만 전개해야하는가. 일반직도 나오라는 반발심리가 강했다.
그리고 토요일 택배시 휴일 수당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토요택배 재개를 위해서는 집배인력충원, 위험수당및 대상확대 자긍심 있는 근무여건 개선, 세칙개정시 현업의견 반영 등이 전제돼야 한다.

우정집배원역시 우정사업경영환경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익성제고를 위해 토요택배가 시행되더라도 집배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 당사자들의 조직적 결의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속된 불신을 극복하고 우정노조와 동반자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환골탈태가 선행돼야 한다.

발제 : 우정사업조직의 발전방안 모색 -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정사업 특징이 공익사업이다.
우정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과 자체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현장밀착형 정부기업이다.
또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 등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하에 둔 기관으로 우정사업총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다.
또한 우정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정사업 위원회를 두고 있다.

▲ '우정사업조직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정사업조직의 체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화 및 FTA협정 체결에 따른 전략기획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는 98년 이후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우편물 감소와 저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영 영건에서도 경영혁신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우체국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등 모범적 정부기업을 구현하고 있다

우편수지가 최근들어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사업이 보전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중장기 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포우편과 국제우편 매출증가가 예상되지만 우편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향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

따라서 이의 극복방안으로 우정사업 역량강화방안을 연구한 이영종 연구를 보면 조직구조적으로 기획, 전략부문의 강화가 필요하고 본부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개발팀 등 기획 및 영업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며 시스템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 결정구조의전환, 자율성부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재는 자율성의 제약이다. 현 체제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자체의 자율성과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택배, EMS 사업같은 경우 민간업체와 경젱하게 된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때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야하며 본부에서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
공공부붐의 혁신은 자율성을 어느정ㄷ 준 상태에서 가능하다. 외청으로 하게 되면 본부조직은 늘어나지만 하부조직은 늘어날 요인이 없다.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해 특례법이 있고 법에 따라 부대사업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규제가 있기에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째는 부처협의 등을 위한 공문송달등 느린 의사결정과정으로 인한 환경변화의 대응에 어렵다.
예를 들어 우편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편물화시키는가가 관건이다 우편문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가격조정이 필요한데 요금결정도 1~2달이 걸니다. 이처럼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조직 위상의 문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요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미국도 우편업무는 적자다. 하지만 능력있는 경영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연립정부에서 독립기관이다.
상원의 동의를 거친다. 때문에 권위를 보장하고 있다. 임기도 보장되기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일본의 우정조직의 경우 우체국금융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01년에 규제와 운영기능이 분리됐다가 2003년에 공사체제로 바뀌었다.
최근 일본 우정은 경영혁신을 하고 있다. 특정 우체국을 직영우체국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지역 우체국은 지정요일제 및 유연시간제를 도입했다.
발착분야에서 우편물 처리 시간단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20개 거대 물류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우편이 100%출자한 우편배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와 설문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선 보편적서비스는 공무원과 국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려가지 미래대안가운데 최우선 고려사항은 우선 서비스수준이고, 2순위는 요금, 그리고 3순위는 우체국 점포수였다.
또한 금융서비스에서는 안전과 편리성에서 시중은행과 농협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우정사업본부의 방향은 자율성이 강화된 공공조직으로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황두연 기자  dyhwang@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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