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방심위원장의 사과와 이 위원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10일 한국당 과방위원 7명은 공동성명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떼를 쓰며 한국당이 추천한 이상로 위원을 제척했다"며 "방심위 심의위원이 정부·여당 편향적으로 구성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죄하는 동시에 이상로 위원을 즉시 소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최근 지만원 씨 등 심의 대상자에게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유튜브 영상 심의정보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고, 방심위는 전날 이 위원을 통신심의소위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인의 방청, 녹화 및 녹음까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닐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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