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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불황의 ‘쓰나미’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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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3 08:49 ㅣ 수정 2019.04.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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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이 4개월째 감소추세다. 더욱이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했던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의 수요한계와 자국시장보호에 나선 중국정부의 끈질긴 견제정책에 한국기업들은 속수무책 잇따라 철수하는 등 재계가 이미 손실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정도다.

롯데백화점이 철수하고 CJ도 문 닫고 철수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이윤도 반 토막 나, 결국 시장철수라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중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한국 반도체기업들에게 독점행위 여부를 들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악재다.

한미공조체계와 관련 사드(고고도 미사일체계) 배치로 한국을 겨냥해 보복행위로 나섰던 중국이기에, 그들의 속내엔 한국경제를 뒤흔들겠다는 오기(?)가 서려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끝난 게 아니라 늘 품속에 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설상가상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한국산제품의 수입 감소와 현지생산 감축 등으로 한국경제를 조여오고 있다.

이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벌써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무역규모가 852억 달러(약 110조원)로 양국 간 갈등은 그 피해가 한국경제 쪽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미수출도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불안한 기색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트럼프는 입만 떼면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과 무역 불균형 보복관세를 수시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불똥이 날아들지 모르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상황은 허구한 날 여야 싸움으로 권력 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보니, 서민경제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소임금 보장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법적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은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자영업자도 잇따른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없이 폐업과 개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당·정·청이 국가경제 운영보다는 정치에 눈치보다 보니까 경제는 뒷전이고 온통 정치에 일그러진 부정적인 것에만 눈에 담으려하다 보니 국민들조차도 물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사회는 ‘진보와 보수’ 양극화로 국민전체가 편이 갈라진 상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경제가 제대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 갈 수가 있을지가 비관적이다.

신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노사 협조의 생산성 향상- 대기업 하청의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자영업자의 최소 이윤 보장-서민대출의 금리인하 등등 경제불황을 헤쳐나 갈 많은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신의 벽만 점차 높아가고 있어, 한국경제의 빨간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을 까봐 우려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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