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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통신업계가 해결책
  • 윤승훈 기자
  • 승인 2019.03.21 09:46 ㅣ 수정 2019.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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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서 개인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희대의 파렴치한 이들이 적발됐다.

30개 숙박업소 42곳을 몰카로 몰래 촬영한 범인들의 흔적을 찾은 것이 네티즌이라는 점도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몰카 일당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인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영업을 했다는 것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진작부터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사이버수사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생겨도 진화된 범죄 속에서 뒷북만 치다꺼리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전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뛰는 경찰 위에 날고 있는 범인들’의 행동에 경찰은 향후범죄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늦장 수라라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mm의 ‘몰카’ 첨단기능을 일반시민은 모른다 해도 경찰은 범죄 가능성 부분을 사전에 연구 개발하는 지능형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mm 작은 구멍으로 범죄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범인들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의 지능범죄가 앞으로도 변화무쌍하게 일어날 게 뻔하다.

‘몰카’를 찾아내는 범죄방지 기능을 휴대폰에 장착하는 장치를 통신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몰카’ 작동에 대해 휴대폰 센서감지 기능을 응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몰카’만이 아닌 카메라로 훔쳐보기 같은 행동에 내가 소유한 휴대폰에서 촬영사실을 인지해 경고음이 나게 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막대한 이윤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투자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가 소비자 귄익을 위한 이익환원 차원의 범죄방지 기능 서비스 제공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황금알 거위 수익을 소비자 이익환원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5700만 이용자들은 불매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판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제조·서비스업체 간 국민범죄 예방차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때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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