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1인당 3만달러로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자화자찬의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용부진과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실정에 비쳐, 과연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는지 의문스럽다는 게다.

최저임금 보장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운영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인건비 아끼려고 매장엔 셀프서비스로, 기업엔 인원감축이라는 불황의 바람을 버티며 목숨만 부지(?)하는 상황인데 선진국 진입이라니 기막힐 따름이다.

이승만 정권시절 대통령이 방구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작금의 한국경제를 선진국 진입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불황 바람은 결국 고용한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집값폭락과 가계대출의 빚 부담감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된 셈이다.

이런데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운운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 모습에, 문재인 정권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수많은 잘못을 인지하고 이를 적폐로 보고 사회개혁을 하겠다는 이들이, 언제부터인가 똑 같은 행동과 잘못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어쩌다 이렇게 오만한 행동이 일상화가 됐는지 되묻고 싶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모 은행 광고처럼 정부도 국민들이 훤히 알고 있는 진실을 왜곡하려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여전해 외주 하청물량 가격후려치기- 들쑥 날쑥의 납품물량- 제멋대로 협력사 끼워 넣기 등은 아직도 만연된 행태다.

정부 또한 민간경제에 규제를 통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위적인 통제에 따른 후유증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값 널뛰기로 은행은 은행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가계대출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3만달러 선진국 시대는 ‘고용’과 ‘복지’가 안정적인 형태를 갖춰야 한다. 그 것이 선진국에서 펼치는 정책이다.

시뿌연 초미세먼지로 온통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 관료는 “중국보다는 덜하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후진국의 참모습이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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