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5.28 목 07:28
HOME 기획ㆍ특집 포토&영상
국가R&D 성과를 개인 지재권 출원 '적발'미래부, 25개 출연연 '기술이전 관련 특정감사' 결과
  • 노진우 기자
  • 승인 2015.08.05 09:42 ㅣ 수정 2015.08.05 09:43  
  • 댓글 0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직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며 얻은 '직무 발명'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개인 명의 지적재산권으로 출원했다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8개 출연연 직원 20명은 2005∼2015년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며 얻은 '직무 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 없이 자신의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했다 올 3∼4월 미래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직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23건이었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한 출연연 직원들이 연구과정에서 얻은 '직무 발명'에 대해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문제 직원들의 부적정 행위가 5년간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지만 대신 소속 기관에서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출연연의 잘못된 기술계약 체결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생기원 소속 직원 3명은 2012∼2015년 총 228차례에 걸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한 심의절차를 밟지 않거나, R&D과제 참여 기업이 이미 폐업해 기술 실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직원 6명은 기술이전 사업화 업체에 적절한 심사없이 시작품을 반출했다 적발됐고,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기술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기관 차원에서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받았다.

미래부는 특정감사와 함께 올해 상반기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가족수당 중복수령, 부적절한 연구비 지급행위 등을 적발해 60명에 대해 주의나 통보 조치 등을 내렸다.

노진우 기자  jinrocals@naver.com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