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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국가비상사태 지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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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0 11:03 ㅣ 수정 2018.1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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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 한마디에 한국사회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가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직언이다. 요점은 우리경제의 불황 탓이 최저임금인상과 재벌 때문만이 아니라는 게다.

쉽게 말해 DJ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산업경제 자체의 체질개선을 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년 넘게 투자부족과 신기술 개발에 등한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겨우 반도체 산업으로 버텨왔는데 그마저도 내년부턴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수요가 끊기거나 값싼 중국에 밀려날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는멘붕(?)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기업을 옥죄어 온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이란 국가적인 개혁이 결국 재벌이나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모아 수출무역에 물꼬를 터야하고, 중소기업도 병행해 함께 가는 상호상생의 길이 모색돼야 한다.

무조건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압박만 하면 더더욱 한국경제 토양을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전자통신 분야의 연구기술을 연구기관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십여년 전 CDMA(부호분할코드접속방식)개발 이후 이렇다 할 기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연구원의 예산이 바닥이 나 원장이 은행대출에 나서야하는 촌극을 연출한 바 있다.

국가연구기관이 정년퇴임만 기다리며 놀고먹는 철 밥통(?)들만 껴 앉고만 있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은 예산핑계로 계약직만을 선출하다보니 연구소라기보다는 ‘노인네 사랑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바로 장하준 교수가 지적하는 체질개선이라는 것이 인력하나만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지적한 평가다.

기술·인력·R&D투자 등등 총체적인 산업경제에 맞는 체질개선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걸핏하면 재벌이 이익을 취해서, 중소기업 오너가 다 챙겨서 경제가 나빠진다는 무지(無智)한 사고는 결국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그 오해 속에 무리한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급조한 정책은 결국 탈이 나게 되고, 경제 불황의 책임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반도체 장사로 고수익을 낸 삼성과 SK그룹이 내년 불황을 대비해 간부들을 줄이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운운하는 정부의 정책은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식’의 조루증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려내려면 기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무엇이 필요한지,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효율적인 방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와 기업인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현 풍토에서 한국에서 장사를 접고 해외로 나가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장하준 교수가 말한 “한국경제 국가 비상사태”는 정말 곱씹어봐야 할 충고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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