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21일 송 의원은 미래먹거리로 손꼽히는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개발사업 이후의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술개발 이후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제한된 금융지원 방식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빠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률안은 ▲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의무 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으로 다양화하며,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지난 1년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방안을 총망라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춰,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금태섭·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손금주·심재권·원혜영·유승희·윤관석·윤후덕·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