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주부나 청년(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오른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CB)가 등장해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액·금리 차등이 심화된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1일께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골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을 의미하는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의 개정안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하에 나온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야당도 현 상황에서 법 개정에 큰 이견을 내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우선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업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공과금을 연체 없이 제때 깔끔하게 내는지 정보를 토대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새로운 업태다.

비금융정보엔 온라인 쇼핑 결제 등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부채 상환 기록이나 부채 수준, 연체 정보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대출 거래 내역도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은행 문턱이 너무 높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신용 생활을 철저히 하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권은 이런 계층이 1천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높은 신용등급은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낸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만 다루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기존 개인CB업의 40% 수준인 2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업태에 따라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 안정성, 경영 및 영업 위험, 대표자 정보 등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업태로 개인·기업CB 외에 신용카드사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개인사업자 CB사는 9월 기준 600조에 육박(590조7천억원)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규모나 성격 등이 다른 자영업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21일 발표할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금융권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원의 기능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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