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데이터통신표준(HTTP)을 사용함으로써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부실학회 지원문제, 정부부처및 출연연의 개인정보 취약성, 상임감사 임명과 역할에 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김 의원은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과 원광연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NST 원광연 이사장에 식품연구원 박동준 원장 이 부실학회에 참여 한 것을 두고 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박동준 식품연구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진규 차관과 원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차관에게 본부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1차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언고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단기 일자리가 연구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없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단기일자리는 "지금도 760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5700명이 일했다"며 "필요한 경우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노웅래 위원장이 식품연구원 박동준 원장에세 부실학회 참여 누락여부를 물었고 박동준 원장은 "직원일때 (부실학회에) 갖다온 건 맞다. 이후 퇴직자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빠진것도 있고 제대로 있는 것도 있다"며 "잘못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HTTPS라는 1999년 국제 정보보안 표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대부분 이 기준에 맞게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연구회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등이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메인홈페이지와 회원가입과 함께 기술이전사업화 온라인 상담페이지에도 안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적용하고 있고 청와대도 HTTPS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HTTPS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HTTP(인터넷데이터통신규약)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으로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이 개발했으며, 보안이 요구되는 인터넷에 널리 쓰인다.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보호조치 위반이다.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이고 대국민 신뢰도의 문제"라며 "청와대나 일부 기관은 개인로그인에서는 독자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제적 보호기준인 HTTPS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보안 교육 미비로 지적하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인사들의 출연연 감사로 가는 것에 대해 각각의 기관에 감사의 자격요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산하기관 정관을 둬서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은 최소 3년간 출연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에 능숙치않고 감사원출신 등을 임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후 이 차관에게 의향을 물었다. 이진규 차관은 '여러 경로를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원광연 이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미사일 지침과 고체연료 미사일개발과 관련해 실무자로서 고체연료추진체를 개발가능하면 한국이 로켓개발에 유리한지 물었다. 임철호 항우연 원장은 현재 계획은 액체연료로 계획됐다고 답하자. "총괄자가 이렇게 소신발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변재일 의원은 "비상임감사는 역할을 못하고 상임감사는 수사나 감사에 관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다 보니 출연기관 감사라는 것이 서로서로 봐주기 감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과기부차원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현행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수사와 감사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감사기관을 제대로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자율성달라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 일탈이 있으면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윤리와 죄의식이 없다는 문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년에 백일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연구원이 80여명에 달한다"며 "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 노웅래 상임위원장이 박동준 식품연구원장에게 부실학회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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