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폭리를 취한 민자고속도로가 폭리를 취해왔다"며 "계약갱신시 연장하지 말고 국가가 소유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15일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 전국 민자고속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최대 2.89배)나 비쌌다.

특히 초창기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는 특별히 통행료가 더 높은 편(평균 2.32배)이었지만, 2018년에도 요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 전국 민자고속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총 4곳이나 된다. 그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초창기에 건설되어 13~1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대비 평균 2.21배로 과다하게 높다”며 “특정지역의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 초창기에 지어진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최근 지어진 2017년 준공된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비교하면 초창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국민에게 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0km 정도 짧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2,700원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도로공사 사업재구조화의 계약연장(20년)과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SOC는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정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세대에게 통행료 부담을 시킨 것도 모자라, 20년을 더 연장시켜 미래세대에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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