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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단섬을 국제ICT자유협력단지로 만들자" <단독>국회토론회 "글로벌자본 투자·인프라구축, 北SW고급인력 제공"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8.09.12 11:35 ㅣ 수정 2018.09.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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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남북 ICT협력추진정책세미나가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북 ICT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기됐다.

[본지단독] 향후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신의주 인근 비단섬에 한국을 중심으로하는 글로벌 자본 투자로 ICT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의 고급 소프트웨어인력이 활용되는 국제ICT자유무역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남북한 본격적인 철도와 교통 협력과정에서 통신인프라 설계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김성수, 박광온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 박선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후원으로 남북 ICT협력추진정책세미나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변재일 의원은 "남북한 협력을 통해 남한이 우위인 네트웍고도화와 함께 북한의 고급 소트웨어인력의 활용을 통해 한국이 다시한번 도약가능하리라 본다"며 "경제제재가 있지만 향후 해빙에 어느분야에 어떻게 접촉하고 남북 ICT협력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문이 열렸다. ICT는 남북이 공히 열매를 딸 수 있다. 학술지에 북한의 ICT 논문이 실렸다. KT나 SK텔레콤이 남북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구체화하고 남북한 교류를 발맞춰 4차산업혁명시대에 남북 협력방안마련은 중요하다. 제재가 풀리면 확실한 남북CIT협력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여야가 함께 모여 남북ICT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남북협력을 이룰 때 가장 빨리 가장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가 과학기술과 ICT분야"며 "소통과 디지털 경제상황에서 산업적 협력도 가능하기에 합의점 찾고 앞으로 남북협력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남북한간에 ICT협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해킹능력이 대단하다하니 SW인력을 활용하고 삼성전자 등 북한에 인력교류하고 표준도 선점이 필요한 것 같다"

세미나를 후원한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은 "통신인프라 협력과 소프트웨어협력 두가지로 통신인프라가 보안문제로 다소 예민하지만 도로와 철도 구축시 최소한 설계는 함께 해야 하고 SW분야는 윈윈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서로 취한다는 개방적인 자세로 상호협력해야한다"며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에 앞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순으로 협력할지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광승 하나비즈닷컴 전 대표가 "남북 ICT협력과 세계시장진출방안'을,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가 '남북 ICT협력 거버넌스 체계화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문광승 전 대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은 30대 이하는 없다. SW가 힘들다고 청년이 지원하지 않는다"며 "SW인력은 하드웨어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90년대이후 소프트웨어분야에 집중하면서 컴퓨터와 SW관련 단과대학도 많고 전국단위 경진대회를 지속해 실력을 쌓았다"며 " 우리보다 SW분야에서 훨씬 더 충실하게 추진해오면서 지금은 우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10년 현재 10만여명의 프로그랩 관련인력이 양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가운데 2~3만명이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측의 최고 인재 들이 컴퓨터 관련 학과와 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을 통한 경제개발 및 외화수익 창출이 경제발전의 주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제적 자본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거점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남측지역 또는 북측지역에 개성공단과 같은 형식의 ICT협력단지 개발하고 입주에 필요한 인프라는 남측을 포함한 국제자본이 담보하고 북측은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중국횡단철도가 지나가고 바닷길이 연결돼 있으며 공항건설도 용이한 여의도 면적 열배 규모의 신의주 인근 '비단섬'을 국제ICT자유협력지역으로 개발하면 아주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북한은 민경련이라는 단일한 ICT분야 관리 단체를 통해 단일한 대오로 나오는 상황인데우리는 단일화할 순 없지만 업종별 규모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룹화를 시켜서 협력승인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 째 발제에서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는 "남북 ICT교류협력지역으로 개성공단과 함께, 평양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원산 현동공업개발구 등과 국내 파주 통일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ICT협력거버넌스 체계화 방안으로 ▲ 남북 SW협력채널 및 협의체 구성 ▲ 남북 과학기술·SW협력센터 설립 ▲ 북측 경제특구로 CIT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며 "'차이완('선 경제 후 정치'라는 중국와 대만의 협력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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