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글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글로벌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 서버철치를 의무화하고 유투브 등 OTT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부담 의무를 지게하는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4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일정규모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들의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변재일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로 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 ▲ 역외적용조항을 신설 ▲ OTT사업자를 이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투브의 광고매출이 국내사업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의 보다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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