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대만 정부 당국과의 법적 다툼을 타협으로 마무리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공평교역위원회(TFTC·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을 9천300만달러(1천50억원)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해결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TFTC는 지난해 10월 퀄컴이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7억7천400만달러(8천7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FTC는 퀄컴과의 합의에 따라 이 회사가 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퀄컴은 향후 5년간 5G 이동통신 부문에서 협력하고 대만에 새로운 제조 및 기술 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퀄컴은 이밖에 ▲가격 할인을 대가로 독점 조항을 요구하지 않고 ▲대만 기업이 불공정한 합의라고 항의하면 선의를 갖고 재협상에 임하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이번 합의가 기존 사업 모델을 인정해준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에도 부품이 아니라 자사의 기술과 지재권을 채택한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퀄컴 측의 설명이다.

대만에 주재하는 외국인 컨설턴트인 로스 페인골드는 양측이 타협을 이룬 것은 TFTC가 대만 경제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은 사실과 무관치 않다고 풀이했다.

퀄컴은 지난해 10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직후 대만과 5G 부문의 협력을 중단했었다.

페인골드는 TFTC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체면을 살리는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퀄컴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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