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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7·8月 한시적 완화백운규 "사회적 배려계층, 냉방지원 대책 마련"
  • 정치팀
  • 승인 2018.08.07 10:12 ㅣ 수정 2018.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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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백 장관은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차후 이상기온 등으로 겨울에도 한파가 몰려올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늘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는 정부정책도 문제지만 향후 닥칠 천재지변과 인재를 대비하는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

한시적인 전기요금인하 내용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면 서민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했다고 국가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시각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서민대책 일환의 정책에 우선해야 하고, 경제상황 및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하는 관련정책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전기요금만이 아닌 관련 기기 및 서민지원 대책 방안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구상해야한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비상시기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돼야 한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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