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상반된 주장을 펼쳐졌다.

[본지단독] 유무선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불러온 '망중립성 원칙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인터넷사업자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통신사업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입장를 보이며 대립했다.

1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사용 시 트래픽(부하 발생)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부담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인터넷 등 네터워크 글로벌화를 불러온 규칙으로 적용돼 왔다. 반면 지난달 11일 미국 트럼프정부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하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민과 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망중립성 관련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신용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 활용은 신산업의 근간이고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다"며 "이제 신 산업에서 ICT경쟁렬을 확보하기 위해 망중립성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망중립성 폐기가 인터넷 산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또는 꼭 필요하다 등 여러 의견이 존재 한다"며 "통신사, 대형 콘텐츠사업, 포털사업자의 의견청취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김명수 강원대 교수,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곽진희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의 진행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도 법제화아닌 가이드라인인데도 얼마든지 망사업자가 CP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폐기나 변화를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트래픽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KT의 경우 통신사의 CP의 트래픽차단을 이미 용인하고 있다"며 "제로레이팅 역시 명확히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여러서비스가 시장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소비자 후생에 도입이 된다는 개념 자체도 그만큼 망사용료가 높기때문"이라며 "통신사는 국내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돈을 받고 있고 특히 CP를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서 이용자망까지 비용에서서 미국 유럽에 비해 15배나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특히 모바일은 종량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많은 요금을 내고 있어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며 "망중립성이 폐기되고 제로레이팅이 확대되면 오히려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4차산업혁명 신대에 신생기업은 차단될 것"이 주장했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5G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 망중립성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4차산업 혁명의 조류에 성공적으로 편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으로 망중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미국의 경우 망중립성이 투자를 위축한다는 판단하에 망중립성을 폐기했다"며 "5G시대를 맞아 외국의 경우를 고려해 생태계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G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다. 새로운 플랫폼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서비스 특성별로 세그먼트된 네트워크가 품질이 다르고 다양한 요구에 맞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상품품질은 다른데 공급단가는 똑같은 것은 모순"이라며 "망중립성 폐지까지는 아니고 투명성과 차단금지는 허용하더라도 (요금)차별성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망중립성의 원칙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팀장은 "제로레이팅의 경우는 이용자나 산업측면에서 비용경감효과가 있다"며 이용자는 제로레이팅을 통해 절감된 데이터를 제로레이팅을 하지 않는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어 중소CP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환 아주대 교수가 '통신/인터넷 변화와 망중립성'을,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망중립성의 적용:5G와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각각 발제가 있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1990년대와 현재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며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의 확대를 가져온 두가지 전제가, 망중립성과 피어링(상호접속)으로 통해 무정산을 원칙으로 엄밀한 시장경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199년대엔 모든 사업자들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기에 큰 갈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플랫폼사업자의 거대화를 통해 90년대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망설비도 직접갖고 있으면서 복잡다단한 상황으로 진행됐다"며 "유투브등 대규모 동영상 사업자의 경우 많은 사용량을 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OTT(인터넷TV)서비스가 기존통신방송과 경합하는 이해관계 충돌도 전개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망중립성원칙이 현재 시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대규모인터넷 기업의 등장으로 양면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발생 ▲ 비디오트래픽 비중의 대폭증가 ▲ OTT서비스의 증가 등 기존 통신방송 서비스와 경합 등을 들었다.

이어 '망중립성 원칙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 온라인 기업(포털 등)들은 ISP/MNO에 대해 이미 큰 협상력과 대응력을 갖고 있기에 특정 CP가 점유할 경우 ISP의 판단에 따라 속도 지연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CP들에 한해 FAST LANE(고속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CP들의 경우 적절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5G시대에서 네트워슬라이싱을 통해 특화된 4차산업혁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서비스도 제안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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