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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추락하는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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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2 11:35 ㅣ 수정 2018.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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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일자리창출에 제동이 걸렸다. 내수·수출도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게 당연하다.

최근 들어 소비·투자 꺾이고 수출마저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전 산업에 걸쳐 이상 징후가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도 이상스러울 게 없다.

특히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쇼크’는 이미 예견됐던 ‘불행의 씨앗’이었다.

결국 한국GM 군산 자동차공장은 문을 닫았다. 조선업은 겨우 숨만 들이쉬며 연명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산업을 지탱해온 반도체 분야마저도 하반기 들어 수요한계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다 보니 올해 말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민간연구소들이 앞다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안책은 전무하다.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면 방책은 별 소용이 없다. 그 것이 문제다.

주 52시간 근무 강행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호했다. 허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조기 퇴근으로 저녁있는 삶이 오히려 내수소비를 틀어막은셈이다.

저녁무렵 식당은 썰렁하다. 백화점은 아이쇼핑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백화점내 저렴한 식당에만 고객이 몰리고 있다는 게다. 모 언론이 '저녁있는 삶'과 '저녁 손님없는 삶'의 대조적인 모습이 주52시간이 가져다 준 산물(?)이란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결국 당정청이 정치적 현안에만 급급, 국가경제에 대한 치밀한 경기부양책을 등한시 했다는 점이다.

자고일어나면 대기업의 '갑 질' 등으로 오너일가의 구속영장 청구가 온통 언론에 도배되어 있다. 게다가 노사관계에서 사측을 마치 부도덕한 행태로만 몰아가는 검경의 잣대도 문제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기활성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사 문을 닫거나 시업을 아예 해외로 나가는 길이다.

과거 기업인들이야 말로 '애국자'라던 시절에서 이제는 몹쓸 피의자(?)로 둔갑하고 있다. 작금의 이런 사회정서가 문제다. 한국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규제와 그릇된 인식에 설땅이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청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벌어진 속칭 재계의 손보기(?)는 결국 재계의 활성화를 막는 악재로 나타난 셈이다.

기업이 마음놓고 경제활동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미래한국을 위한 당정청의 특단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것이 선결과제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은 100% 불가능하다. 내수 증가세가 약화한 가운데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한국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용이 나쁘다보니 소비회복이 좋을 리가 없다. 설상가상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양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정부는 눈치만 보느라 향후 불똥이 겹으로 터질 수 있다. 이 점도 분명한 악재다.

터놓고 미중 간 어느 한편 손을 들지 못하는 우둔함(?)에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만에 하나 한국의 효자상품 반도체분야에 대한 보복성 무역관세가 터무니없이 부과된다면, 그야말로 '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안이함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정말 우려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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