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형 유지보수 체제를 도입해 유지관리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7차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SW 유지보수 체제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낮은 유지보수 요율과 공공기관, 원도급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SW 유지관리 요율을 현 15%에서 2022년 20%까지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10%에도 미친다"며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 원도급자의 고의적인 계약 지연, 무리한 무상지원 요구 등 불합리한 횡포와 요구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 전환하려면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원도급자 제재 강화, 분리 발주 대상 SW는 유지관리 포함 발주, 상용 SW 제안요청서상 검수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대철 ICT산업위원회 위원장은 "ICT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연구·개발(R&D)을 통한 품질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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