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유통업계가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을 규탄하며 저가 요금제 확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이 장려금 차등 및 삭감 정책을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수수료율 차등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라며 "이통사들은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KT는 이달부터 요금제에 따라 대리점 관리수수료율을 차등화했다. 기존 일괄 적용하던 6.15% 수수료율을 3만원 미만 저가에서는 4.15%, 7만원 이상은 8.15%로 변경했다.

SK텔레콤도 6%를 일괄 적용하다 작년부터 고가요금제 가입 시에만 1∼2%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통사들이 겉으로는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의 전면 백지화와 관리수수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KT가 대외적으로 선택은 전적으로 대리점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협회의 모니터링 결과 본사 매니저들의 갖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계약을 승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협회를 통해 계약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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