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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정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 수용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8.02.12 09:17 ㅣ 수정 2018.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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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과기정통부는 월요금 2만원에 1기가 데이터, 200분 무료통화를 골자로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서민요금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 관련 국회에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올해 6월까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지난해 11월, 정부는 시민단체와 기업, 학계, 여야 추천인사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발족, 보편요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9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며 중도 퇴장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양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월 300메가 제공요금이 3만4천원수준으로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차이가 (데이타기준) 열배이상 차이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보다 물가가 비싼 유럽도 3만원대 요금제면 최소 1기가 제공에 음성이 무제한이 아니더라도 300분이상 충분히 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가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통신사로부터) 요금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고가요금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만 3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쓰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이 통신사 수익구조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보편요금제 레인지는 통신사의 요금수익에서 통화량을 나눈 수치를 계산해서 사업자가 수용할만한 낮은 요금을 제시한 것"이라며 "통신사업자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적자요금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나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통신요금 경감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완화 관련입법으로 여당은 규제샌드박스법, 야당은 규제프리존법으로 맞서고 있는데 대해 "샌드박스법과 프리존법이 극과 극의 입법이 아닌만큼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규제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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