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조7천35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최우선 기준은 '일자리'가 될 예정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심사대상을 정할 때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는 정책자금 평가를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많이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20점 만점에 일자리 부문 배점이 10점으로 8.3%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30점 만점에 20점으로 15.4%를 차지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이자환급 제도(대출 이후 신규 고용 1인당 0.1%포인트 이자환급, 최대 2.0%포인트)와 대출한도 확대(최대 70억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또 다른 특징은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등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은 1조8천660억원으로 올해(1조6천500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중기부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사업과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자금 1천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신설하는 3천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통해 스마트공장 추진기업과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에 5∼10년간 2.30% 수준의 금리로 70억원 한도의 대출 지원을 해준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 신산업 분야로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지열발전 등),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폐기물 재활용 등) 등을 예로 들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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