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5·6호기 원전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19%의 예상보다 큰 차이로 건설재개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세계 탑수준의 원전건설과 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기반시설에 2조원 가까이 투자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급속한 탈원전 시행으로 인한 원전 건설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재개결정은 문재인정부로서도 부담을 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미 사업허가돼 건설중이던 신고리5.6호기의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이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까지 문제삼으며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이 아닌 건설재계 결정을 내린 것은 어찌보면 여야 모두에게 짐을 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국가의 에너지전환 계획에서 탈원전의 기조마저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한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원전임은 불문가지다.

원전의 발전단가또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하면 다른 발전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필요악'이었던 원전의 근본적 위험까지 다음세대와 후손에게 넘겨주는 무책임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따라서 기왕에 허가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되더라도 다른 신규원전 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신규원전계획은 LNG발전계획으로 대체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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