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연구개발(R&D)예비타당성조사 권한 이양에 기재부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D예타조사 이관은 현재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과기정통부로 권한을 넘겨받는 작업이 필요하다.

9년전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R&D예타 권한을 새로이 갖게된 기획재정부가 다시 R&D예타권한의 전면이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연구개발(R&D)예비타당성조사 권한 이양에 대해 기재부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국가 R&D사업 수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R&D투자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다.

최근 R&D예비타당성조사 이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과기정통부와 예타권한을 나누는 중재안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를 일반 R&D와 주요 R&D로 나눠 인문·사회·교육 사업 등에 사용되는 4.5조원 규모의 일R&D 예타는 기재부서 총괄하고 과학·의료·ICT 등 나머지 분야 11.5조원 주요 R&D 예타는 과기정통부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관할하며 기재부과 관할하는 일반R&D 4.5조원가운데 인건비 일부는 또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다소 복잡한 관리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및 연구현장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R&D예타와 관련해 일부 권한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현철 교수는 "10년전 참여정부시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R&D예타 뿐만 아니라 지출한도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했다"며 "R&D일원화를 위해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면 될 것을 기획재정부가 다소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든다"고 말했다.

이어 "9년전 이명박정부 출범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R&D예타를 이관받기 위해 기재부는 새로이 연구개발예산과를 신규로 만들어 R&D예타를 관리했다"면서 "새 정부들어 과기정통부로 다시 권한 넘겨주려니 기재부 조직이기주의가 발동해서 권한을 양 부처로로 나누려는 것"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이러한 부처의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과기정통부의 R&D일원화는 어렵게 되면서 이를 위해 만들어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가 R&D사업의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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