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하려면 앞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 고시했다.

지금껏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때는 자율적으로 장비의 용량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작년 3월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장비용량이 과하게 산정돼 예산이 낭비된다며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작년 12월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규모산정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이 표준을 공공기관이 지키도록 고시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면제하고, 기술협상 시 불공정한 요구를 막는 규정 등도 넣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내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TTA 표준을 설명하는 무료 교육을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다. 사전신청은 메일(kwpark07@tta.or.kr)이나 전화(☎ 031-724-0156)로 하면 된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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