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어빙 윌리엄슨 위원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는 총 26건(올해 5월 24일 기준)이다.

2010년 10건, 2015년 17건보다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3건), 한국(26건), 대만(23건) 일본(17건) 등 순이었다.

현재 ITC가 진행 중인 37건의 조사 중 한국산 제품에 관한 게 9건이다.

윌리엄슨 위원은 "교역량이 많을수록 조사 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작년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에 이어 미국의 6번째로 큰 교역국이었다.

반대로 이들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 중국 24건, 브라질 15건, 인도 15건, 멕시코 8건 등이었고 한국은 2건에 그쳤다.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미국 기업들의 청원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미국 ITC에 접수된 청원은 2014년 9건, 2015년 12건, 2016년 18건이다.

윌리엄슨 위원은 "올해 이미 15건의 청원을 접수했다"며 "청원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의 18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ITC는 2001년 이후 올해 초까지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2건의 청원을 접수했다.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으로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윌리엄슨 위원은 이 2건에 대해 "아직 심의하지 않았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국가들

(자료: 미국 ITC, 2017.5.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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